기업명
바이오솔루션
등록일
2020-06-04
Q
바솔 주주입니다
한번도 아니고 회사 기사만 나오면
끝까지 주식 누르면서 회사
비방하는 초이아이디 뭔가
회사와 원수지간인지요?
이제 진정 최소한 주주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강력한 조치 민형사 고소등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A
수정사항이 있어 추가적인 답변 올립니다. 

회사는 악성 댓글을 다는 분들에 대해 조용히 채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채증과 관련해 주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몇분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 캡쳐와 관련해 단순 캡쳐는 증거가 안되고, 캡쳐와 그 밑에 URL 복사놔야 증거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달받았습니다. 

혹시 이미 보내신 분들께는 죄송하나 다시 URL 을 추가해서 보내주시면 좋을거 같고, 

향후 제보하시는 분들도 URL 을 캡쳐와 같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미리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적용할 법규정은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70조 1항과 2항  으로 적용 죄목은 허위 사실 유포 및 모욕죄 등 3개 항목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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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전 답변에서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 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고소/고발할수 있는 사안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이고, 이 행위의 악의성과 심각성을 채증을 통해 일정 수준으로는 밝혀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관련된 내용을 접하신다면, 채증해서 조용히 저희 대표 이메일인 

biosolution_ir@biosolutions.co.kr

로 보내주십시요. 

일정 수준이상의 채증이 완료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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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답변 내용]

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원칙적으로 주주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제재를 가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Q&A 채널을 개설한 취지도 실명으로 주주 권리행사차원에서 주신 주주 의견은 자유로이 수용하고자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익명뒤에 숨은 악성 댓글 문제는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많은 상장사들이 고민하고 우려하는 문제중 하나입니다. 

문제성을 알면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세계에서는 실질적인 처벌이 잘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네이버 종목토론방에서 익명을 이용한 악성 댓글 중 기재 사실이 악의적 고의성이 보이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고소/고발을 통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익명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포털사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경찰서의 협조공문 발송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서 내부에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도 담당 경찰 및 경찰서별로 판단성향이 다른 부분도 있고, 입증의 책임도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도 절차상 어려움을 악용하여 범죄와 의견 개진의 경계를 자유로이 오가시는 분들이 종목토론방상에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에 대해 확답을 못 주는 이유도 
악의적 의도와 사안의 심각성을 일일히 입증하여 기존 사법체계에서 규정한 절차를 다 거쳐 경찰서에서 고소/고발인 조사 이후 단계까지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행하더라도, 
과거에 다른 상장사들이 경찰 고발을 통해 신분 조회하고 입건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상장 기업이 불평불만 많은 개인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다는 프레임에 갖춰, 실제 형사 처벌이 아닌 개인의 각서 및 네이버 종목토론방에서의 개인의 사과문 정도로 무마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이런 행위를 용인할 것이냐고 한다면, 아닙니다. 회사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여러 이유로 회사가 독자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회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 보다는 주주 분들의 협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처벌의 관건은 

해당 개인이 얼마나 방대한 양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악의적인 의견 개진 행동에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 
배포내용과 과정에 얼마나 악의성이 있는지 등의 

범죄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 담당 직원이 과거 악의적 댓글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가려 채증을 한 자료도 있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보시기에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사람을 보실 경우, 그리고 그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기저의 의도가 악의적이라 판단되시는 글들을 보신 경우, 채증하여 조용히 회사 IR 이메일인 biosolution_ir@biosolutions.co.kr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요. 
또한 보내실때, 불법적 행위에 대해 주주로써 수사 및 조사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보내주십시요. 

이런 선량한 주주들의 이메일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면서 방대한 증거들이 수집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사로운 복수심에 의해서 채증된 자료가 아니고, 많은 선량한 주주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문서(이메일)로 증명가능하다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증거가 확보되고 범죄 심각성 입증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된다면, 저희 회사 변호사와 협의하여, 경찰서와 필요에 따라서는 금융관련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 및 출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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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안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때마다, 여기 아이알 페이지 Q&A에 질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식 Q&A 채널에 올라온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에 가깝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으로 직접 반박글을 댓글로 올리시면 그런 허위사실들이 설득력을 잃고,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른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가 실명 Q&A 채널을 만든 취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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